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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일감몰아주기 (1)
별별재테크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강화된다고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일감 몰아주기라는 것은 수혜법인 측에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일감을 한번에 몰아서 받고 순이.익과 매/출이 늘어나서 우회적으로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판단이 된 후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변칙 증여를 막기 위해서 생긴 제도인데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어떤 규제가 어떻게 강화가 되었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첫번째는 과세대상이 확대된 것입니다. 기존에는 특수 관계법인 거래비율이 정상적인 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중소기업 50%, 중견 40%, 대기업 30%)에만 과세가 되었지만 대기업의 특수 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20%를 넘어서면서 거래금.액이 1000억을 넘는다면..
경제.재테크
2019. 5. 29. 21:46